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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정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뭐 그 논란의 주범은 현 대통령인 이명박 이겠지만, 그는 자신의 자질 논란 이외에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짚어주는 여러 논의도 함께 불러오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기간중 동네 북이었다. 수구 꼴통만 있는 한나라당도, 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열혈 좌파도, 또는 별 생각 없는 동네 아주머니도, 심지어 지하철역에서 사는 노숙자도 모두 노무현에 대해서는 막말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사실 그러한 근거중 대부분은 근거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열혈 꼴통인 조중동쪽에서 흘러나와 확대, 재생산 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좌파의 경우 너무 힘든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있었다.), 사실 그런것이 무슨 상관 있을까... 부자들은 자신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기득권을 빼았긴다는 실질적인 부담에 노무현을 싫어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충실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고 있는 노무현이 무리한 복지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말이 자신이 겪고 있는 빈부격차에 위안이 될 뿐이었다.

좌파정권이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노무현정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목해서 하는 근거 없는 말이 실제로 근거 없음이 이번 정권 들어서 꽤나 적나라 하게 드러났고, 또한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현 정권, 그리고 그의 수뇌인 이명박이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로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노빠를 양산시키기 까지 이르러서 어딜가도 노무현 까는 글 밖에 없었던 인터넷이, 태안 사태때의 노무현의 대처와 멜라민이 뭔지도 모르고 식양청으로 무작정 가는 이명박의 행보를 대비하면서 오히려 노무현을 찬양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태안 사태때의 노무현 : http://www.youtube.com/watch?v=o9s59-VSjhA )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믿고 따르는 여러 무리들이 있어 더 부각된다. 사실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한국의 상위 2%이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경제가 안좋은 것이 신자유주의 정권이 만든것인줄 아는, 또한 빈부격차가 좌파정권때문이 만들어진줄 아는 여러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것이 참 불행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은 좌파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간다. 학교에까지 들어와 통일이 민족의 해방이고 그것이 바로 진보의 목소리라는 NL의 문제는 실제 사회와는 동떨어진 다른 목소리이니 다른곳에서 다루도록 하고, 실제 진보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문제, 이런것들에 대한 뉴스를 본적이 꽤나 오래된듯한 느낌이 든다. 사실 이때 말하는 소수자는 정말로 수가 적은 사람보다는 힘이 안되서 기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노조의 파업에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것은 같은 노동자 들이고, 성적 소수자 문제 같은것은 너무나 금기시 되는 경향은 여전하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보수는 김구 이래로는 거의 없었고, 지금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당은 전부다 수구 꼴통에 밥그릇 지킬려고 안달난 당들 뿐이다. 대표적으로 현 여당은 전국민의 1%가 내는 세금을 깍는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로 비게 되는 세금은 결국 부가세로 채우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난한 사람들 돈으로 부자들 좋게 하겠다는 거다.

언제나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저번 정권이 정말로 달랐던 것은, 정말로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닥 좋지 않았던 경제상황을 성장괘도에 올려 놓고 성장률도 4~5%대의 위업을 달성했다.(사실 이러한 성장률은 개도국에서나 나오는 수치이다. 이것가지고 까는 조중동은 정말 개새끼인거다) 또한 노무현 자신도 자신이 아무리 까이더라도, 언론과 방송을 정권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켰다. 반만 민주화 되어있던 예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현 상황에서 제일 크게 제기하는 문제는, 어느쪽이든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 정권 지지자면 과거에만 안주하지 말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시장을 엎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세계 경제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것의 폐혜를 아는 만큼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 지지자는, 제일 답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전 정권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는 것 부터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CEC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