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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체포에 반대한다

먼저

1. 나는 민족주의를 싫어한다

2. 나는 NL은 혐오한다

3. 김정일 개객끼

하지만, 내가 이석기 체포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국가주의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유지시키는것은 내란모의죄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우리나라가 싫고 북한이 좋다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따위 전복당하고 북한에 편입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존나 멍청한것도 맞고 이해할수 없는것도 맞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석기이다.

국정원은 그냥 이런 사람들을 지켜 보다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잡아넣었으면 된다. 실제적인 행동은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 여러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모의를 하는것만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법치주의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란 모의죄는 법이 민주주의 위에 있던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민주사회에서 모의를 마는 것 만으로 체포를 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나키스트들도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