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체포에 반대한다


먼저

1. 나는 민족주의를 싫어한다

2. 나는 NL은 혐오한다

3. 김정일 개객끼


하지만, 내가 이석기 체포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국가주의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유지시키는것은 내란모의죄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중에 우리나라가 싫고 북한이 좋다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따위 전복당하고 북한에 편입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존나 멍청한것도 맞고 이해할수 없는것도 맞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고,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석기이다.

국정원은 그냥 이런 사람들을 지켜 보다가 실제로 행동을 할 때 잡아넣었으면 된다. 실제적인 행동은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 여러명이 모여서 지하에서 모의를 하는것만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법치주의를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란 모의죄는 법이 민주주의 위에 있던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민주사회에서 모의를 마는 것 만으로 체포를 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나키스트들도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해지길 바란다.

우리나라 진보운동에서 큰 흐름이 되어 왔던것이 NL이다. 하지만 현재, 진보세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것 또한 NL이다. 또다른 진보가 보았을때 NL이 당면한 큰 두 문제를 말해 보겠다.

일단 NL의 노선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내부적인 철학 자체의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NL이 좌파운동에서 가지는 문제점이다.

일단 내부적인 철학을 보자. 일단 NL의 문제 인식은 현재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민족이 자주성을 찾는게 제1 당면과제라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지 못한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결국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획들할때만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주성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북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잃게된다. NL의 많은 종북주의자들이 이를 보여준다. 그들이 진짜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나 핵무기 만들거임 뿌잉뿌잉 하는 나라는 몇개 되지 않는다. 너무 막나가니까 미국조차도 잘 건들지 못한다. 미국에 대항하여 이 자주성은 많은 민족해방주의자들을 설래게 하고 결국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잃는것은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 국방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는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일 것이다. 아직 분단상황에서,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무장을 벗고 상대방에게 다가서면 상대방도 포옹해 줄것이라는 강의석의 주장의 옹호론자가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필요한건 정말 당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NL에서는 반전을 말하면서, 국방력의 증가를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감돌게 하려는 시도로 본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반전을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것은 저쪽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방력을 증대하는 것이다. 중립을 지키려고 국방력을 증대하는 스위스 같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별수 없는 일이다. 민족도 중요하다. 하지만 민족주의의 시선만을 통해 북한을 본다면, 분명 옳은 판단에는 도달 할 수 없다. 

이러한 시선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햇볕정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북한은 극을 향해 치닫는 상황이다. 체제가 붕괴된다고 할때는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전쟁 억지책이 바로 지원정책이다. 이 지원을 통해 얻는 외교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쌀 팔아서 무기를 사고, 군의 관료들이 챙긴다고 하지만, 일단 지원을 받았으면 외교에서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미군이 상주하는 이상 이기지는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군 철수라는 진보의 주장과 햇볕정책은 허구라는 수구의 주장이 일맥 상통하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NL이 좌파계열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좌파 운동에서 NL들은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는 작은 학생사회 운동권부터 정당간의 싸움에까지 적용된다. 가장 큰 예로는 2008년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분당하게 된 사건이 있다. 진보는 환경, 노동, 성차별 등등의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말할때 뜬금없이 민족이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다른 문제점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일을 진행한다. 결국 수꼴들의 기득권이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을 진보진영 안에서 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이다. 진보세력 내부에서만은 우리가 혐오하는 기득권층의 방식의 힘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 해 주고(무차별 상대주의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나서야지 입닫고 귀닫고 앞만보고 가는것은 절대로 좋은 방식이 아니다. 

제목을 보고 뜬금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카다피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사람은 '스티븐 잡스'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C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리눅스 환경에서 OS를 다뤄보았고 Mac OS 가 BSD없이는 불가능한걸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잡스의 사망소식을 듣고 블로그에 애도를 표하면서 데니스 리치나 존 맥카시의 죽음에는 애도를 표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그러면 안된다. 정말로 잡스의 죽음은 애통하고 데니스 리치는 그냥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들은 스스로를 반성해 보자. 당신들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였다.

IT세상에서 프로그래머는 자유를 가진 존재이다. 그들은 텍스트나 복잡한 점수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스프레드시트를 여는 대신 펄이나 파이썬으로 열줄정도 되는 스크립트를 짠다. 필요한게 있으면 만들고 끼워맞춰서 쓰는게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많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은 커스터마이징이 무한대로 가능하다. 그것이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이다. Compiz나 emacs는 이러한 철학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사실 개발자들도 편한걸 좋아한다. 복잡하고 쓸데없이 설정해야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잡스의 철학은 아니다. 그것을 개발자의 방식이 아닐 뿐더러 누구의 방식도 되어서는 안된다. OS의 기본 파일탐색기에서 잘라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커맨드키를 주로 쓰는 바람에 같은 프로그램도 다른 OS와 단축키가 달라진다. 내폰에 내가만든 앱을 올리고 싶은데 돈을주고 개발자등록을 해야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제약들이 사용자들을 옭아맨다. 애플이 제공하는것만 사용하면 쉽다. 하지만 애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면 무수히 많은 족쇄들이 옭아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족쇄들을 만든사람이 바로 잡스이다. 그가 원한대로 만들어진 시스템에서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만 쓸수 있고 사용자의 모든 자유는 억압된다. 이것이 잡스가 독재자인 이유이다.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 많은 작업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기에 편암함을 느낄고 좋아할수도 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절대 그럴수도 없도 그래서도 안된다. 그것은 Computer Science의 기본 철학에 어긋난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못하고 원하는 기능을 쉽게 추가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정말로 답답하게 느껴야만 정상이다.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자. 과연 자신들이 유닉스를 만들고 C언어를 처음 개발한 데니스 리치보다 감옥을 만든 스티븐 잡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OS 이론이나 프로그래밍 언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만 공부하지 말고 Computer Science가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것이 어떨까?